유정복 인천시장 “특별 남발 멈춰야…원칙 있는 균형발전 필요”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리고 “정치적 이득만을 위한 ‘특별 남발’을 멈추고, 원칙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통합특별시에 4년간 40조원을 지원하고, “청와대 한마디에 지원액이 2배가 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참으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왜 지금 이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특별’ 명칭이 확대되는 흐름 자체도 문제 삼았다. 그는 “수도를 ‘특별시’로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적었고, 북한과 중국 사례를 언급하며 “특별 만능주의가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문화 구조”라고 썼다. 이어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까지 특별한 지위와 명칭을 부여한 지역들이 있는데, 이제 또 통합특별시인가”라며 “전 국토가 ‘특별’ 시·도가 될 판”이라고 했다.

시·도 통합 추진 절차를 두고는 “시·도를 통합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검토도 없이 우선 통합시장부터 뽑아놓겠다는 것은 고도의 정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미래를 위한 진정한 고민보다는 다가올 지방선거를 의식한 졸속적인 정치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적었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도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도 모호하기 짝이 없다”며 “결국 어딘가에서 예산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유 시장은 “국민의 혈세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낭비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유 시장의 글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통합특별시 인센티브 방안과 맞물려 나온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대해 통합특별시 인센티브로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브리핑에서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구상도 함께 제시됐으며, 재원 구성과 마련 방법은 추후 설명하겠다는 취지의 언급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