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차 종합특검법’ 두고 정면 대립…장동혁 단식 사흘째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이 통과된 이후 이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정치적 목적의 특검으로 규정한 반면, 민주당은 기존 수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하며, 이미 진행된 수사 결과를 존중하지 않은 채 추가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짙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종합특검이 반복될 경우 특검 제도가 예외적 수단이 아닌 상시적 정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며, 국회의 입법 기능이 정쟁에 휘말리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 대변인은 기존 경찰·검찰 수사가 핵심 의혹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여러 사안이 구조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개별 수사로는 실체 규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종합특검이 의혹 전반을 함께 들여다보기 위한 제도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은 단일 사건이 아닌 총 17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종합특검이다. 수사 대상에는 권력형 비리, 선거 개입 의혹, 사법·수사 방해 논란, 각종 로비 및 특혜 의혹 등이 포함돼 있으며, 개별 사건 간 연관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설계됐다.

해당 법안은 전날(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4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과정에서는 개혁신당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으나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토론이 종료된 뒤 표결이 이뤄졌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 공포될 경우, 특검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특검법 처리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해 사흘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특검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안 가결 이후에도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은 국회 내 논평 공방을 넘어 장외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