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지하철 5호선 ‘BC의 벽’ 넘을 수 있나…전문가들 “지금이 마지막 기회”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김포시의회가 주최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정책토론회에서 김포의 극심한 교통난을 ‘재난 수준’으로 규정하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중심의 현행 사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주도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지난 14일 장기도서관에서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을 위한 해법'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서은영 김포대 교수는 “김포는 단일 철도에 의존하는 구조로, 출퇴근 시간대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인구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광역철도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BC(비용 대비 편익) 중심의 예타는 김포 같은 급성장 도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노선 직선화, 역사 수 조정,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한 수요 확대 등을 통해 경제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류시균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5호선 연장안이 서부권 광역철도와 중복되면서 BC가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노선 중복을 최소화하는 재설계를 통해 충분히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우식 전 김포시의회 의원은 김포를 ‘교통 재난 지역’으로 규정하며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조성한 신도시에 교통망이 따라오지 않았다”며 “지자체 간 합의에만 맡길 사안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제무 김포대 초빙교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이나 긴급한 사회적 상황에는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며 “김포는 충분히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인수 김포시의원은 “이제는 필요성 논쟁을 넘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5호선 김포 연장이 단순 교통 사업이 아니라 도시 경쟁력과 시민 안전이 걸린 국가적 과제라는 점이 재확인됐다.

한편,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은 2024년 5월 노선과 사업비 분담방안에 대한 지자체(인천시와 김포시) 간 합의에 이어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과 함께 7월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지만 예타 착수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중앙신문 = 권용국 기자 (ja62@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