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환율 요요 반복”…“李대통령, 환율 책임지고 말해야”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은 14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환율 흐름과 정부 대응을 언급하며,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글에서 “환율이 다시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구두개입은 땜질 처방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조건 굶고 급하게 뺀 체중이 이내 다시 돌아오듯, 시장의 불안과 불신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유하며 단기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날 외환시장은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 의원이 언급한 ‘구두개입’은 정부나 당국이 실제 시장 조치 없이 발언이나 메시지를 통해 환율 안정을 시도하는 방식을 뜻한다.

안 의원은 “경제의 근육을 키우지 않는 한 환율은 반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시장과 싸워 이긴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율을 단순한 가격 지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재정, 성장, 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종합적인 평가”라고 규정했다.

이어 “환율 상승은 우리 경제의 체질과 미래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크다는 신호”라며, 고환율의 원인으로 ▲재정적자 확대 ▲구조화된 저성장 ▲규제 중심의 반기업 환경 ▲불확실한 대외 통상 전략을 들었다. 그는 “자본과 기업이 머물고 싶지 않은 경제 환경에서는 통화 가치가 약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환율과 주가의 움직임이 엇갈리는 현상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원화 가치는 약세를 보이는데 국내 증시는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라며 “이 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주가 상승이 일부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된 취약한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수가 올랐음에도 체감 손실을 느끼는 개인투자자가 많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코스피 5000’ 목표를 언급하며 “재정 투입을 통해 지수만 끌어올리는 방식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 없는 주가 상승은 결국 부작용으로 돌아와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대안으로 ▲재정과 통화정책의 정교한 조합 ▲외환 안전망의 실질적 강화 ▲기업과 자본이 다시 한국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제시했다.

글 말미에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환율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율·금리·물가·집값은 가장 무겁고 어려운 문제”라며 “대통령이 이에 대해 정확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국민과 시장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끝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청와대에 ‘환율최고책임자’와 같은 전담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