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여권서 강경 반응…국민의힘은 대체로 침묵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하자, 정치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강경한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책임이 중대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와 군 동원 과정에서 헌법 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됐다는 점을 구형 이유로 제시했다.

구형 직후 여권 인사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권 실패나 정치적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문제로 규정하며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번 구형을 역사적 단죄의 연장선에 놓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사형,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징역 30년 등 특검의 구형 내용을 나열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윤석열은 실패한 대통령이 아니라 헌정을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라며 “사형 구형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무기징역 구형을 두고는 “불법 계엄이 개인의 판단이 아닌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사형제에 반대해 왔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도 이번 구형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형이라는 두 글자에는 헌법의 무게가 담겨 있다”며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 구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406일 만에 사형이 구형됐다”며 사건의 시간적 경과를 언급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형 구형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자 역사의 흐름”이라며 재판부에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12·3 계엄은 충동이 아닌 사전에 준비된 계획적 범죄”라며 “구형에 그치지 않고 선고에서도 법정 최고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심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내란 가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인물들에 대한 구형이 함께 이뤄졌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과 범여권에서는 사형 구형을 헌정 질서 회복 차원의 판단으로 평가하며 연이어 입장을 내놓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이나 지도부 발언을 내놓지 않고 있다. 판결을 앞두고 여야 간 엇갈린 대응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중앙신문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