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결심 공판 오늘 재개…김병주 의원 “구형 연기, 사법 정의에 대한 도전”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13일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구형 연기를 문제 삼으며 “사법 정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 9일 예정됐던 윤석열에 대한 구형이 연기되면서 헌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또다시 미뤄졌다”며 “이는 단순한 절차 지연이 아니라 사법 책임을 회피하는 노골적인 시간 끌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구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국민은 더 이상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과 군·경의 조직적 동원,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 무력화 시도는 내란 혐의의 핵심 구성요건”이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 앞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 범죄를 일반 형사사건처럼 다루는 것은 책임을 희석시키는 일”이라며 “신속하고 집중적인 판단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지난 9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기일이 연기됐고, 13일 결심 공판이 다시 열려 최후변론과 검찰의 구형 등이 진행 중이다. 결심 공판은 재판 절차의 마무리 단계로,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중앙신문 = 이건구 기자 (gt2095@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