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사법 인프라 확충·법률도시 비전 논의…인천고법 유치 공감대 형성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시의회가 인천 사법 인프라 확충과 법률 중심 도시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향을 시민과 함께 논의한다.

12일 시의회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3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원을 계기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중심 도시 육성에 관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인천 지역 사법 인프라의 현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변호사와 대학 등 사법 관련 기관과 인력,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사법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한다. 법률 중심 도시로서 인천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고 시민 공감대를 넓히는 것도 주요 목적이다.

공청회는 인천시 법무담당관의 인천고등법원 유치 후속 추진계획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사법·법률 분야 전문가와 학계 관계자, 언론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주제는 법률도시 인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과 인천고등법원 설립 이후 로스쿨 역할 확대 방안, 지속 가능한 법조 생태계 구축 및 국제사법도시 조성 방안, 시민 사법 접근성 향상 방안 등이다.

정해권 의장은 “사법 생태계는 단순한 기관 유치를 넘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사법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인터넷 생중계와 유튜브 방송으로도 진행되며, 논의 결과는 향후 인천시 사법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