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방중은 공수표 외교”…중국 압박 해석·성과 설명 비판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중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검증 가능한 성과 없이 말만 앞선 공수표 외교”라며 정부의 외교 성과 설명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이번 방중 이후 대통령과 정부가 내놓은 설명은 외교적 성과라기보다 자화자찬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정상의 발언 해석과 한한령, 서해 구조물 문제 등에 대한 정부 설명이 과도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 공개 발언에서 언급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는 표현을 두고 “미·중 갈등과 대만 문제, 중·일 갈등이 맞물린 상황에서 한국을 향한 사실상 압박성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이재명 대통령이 “공자님 말씀” 등으로 해석한 데 대해 국제정세 인식이 안이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방중 성과로 언급한 한한령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 공식 발표 어디에도 한한령 해제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합의 문구와 이행 일정, 검증 절차가 없는 설명은 외교 성과가 아니라 공수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측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와 영해 수호가 걸린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중국 측의 ‘양식장·관리시설’이라는 해명을 그대로 전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문제 제기보다 중국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것이 과연 외교 성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받아왔는지 말이 아닌 검증 가능한 결과로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을 통해 한중 간 소통 채널을 복원하고, 양국 현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기반을 마련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3박4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뒤 7일 귀국했으며, 방문 기간 동안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 경제·문화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앙신문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