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국힘 도의원, “국회의원 ‘특조금’ 성과 가로채기 도 넘었다”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김시용 의원과 홍원길, 오세풍 국민의힘 김포지역 3명의 도의원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성과를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업적인 것처럼 왜곡·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7일 경기도의회지역상담소(사우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행태는 “김포 정치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파렴치한 당장 중단되어야 할 명백한 구태정치”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지사가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따라 지역 간 재정 형평과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배분되는 제도다.

이들은 “전체 조정교부금의 10%에 불과한 한정된 재원인 만큼 그 확보 과정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회의원들이 문자 메시지, SNS, 현수막 등을 통해 이러한 성과를 마치 본인의 공적인 것처럼 포장해 홍보하는 행태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과 역할 분담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재주는 도의원이 부리고 생색은 국회의원이 낸다’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후안무치한 정치 행태”라면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실질적 역할도 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도지사의 예우성 안내 문자를 빌미로 마치 자신이 예산을 따낸 것처럼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김포 시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이자 지방자치를 조롱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역의 가로등 정비, 주차장 확충, 공원 정비와 같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성과를 가로채는 것은 국회의원의 역할이 아니다.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각기 다른 권한과 책무를 지니고 있어 그 역할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성과만 차지하려는 행태는 낡고 후진적인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별조정교부금은 김포시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를 초월한 김포 출신 도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경기도 집행부와 협의 끝에 이뤄낸 성과”라며 “결코, 형식적 행정절차의 결과가 아니라 도의원들이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만들어낸 공동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지방자치는 협력 위에 서야 하지만 공과 책임의 왜곡 위에 설 수는 없다”며 “지금이라도 해당 국회의원들은 정신을 차리고,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부터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3명의 도의원과 이기형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등 4명의 경기도의회의원은 지난해(2025년) 1,2차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80억원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