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임태희 교육감 ‘학폭 의혹’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고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태희 현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 전 장관과 최강욱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7일 경기도의회에서 고은정 도의원의 진행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학폭위원회 녹취를 공개하며 윤석열 정권의 교육농단이라고 규정했다.

현재 유 전 장관은 오는 6월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며, 임 교육감에 대해 “출마가 아닌 사퇴, 표가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회견에서 최강욱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비서관 자녀의 학폭 처리 의혹과 관련해 “‘공정성’이 훼손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장관은 학폭위원회 회의 녹취를 공개하며 “공정성과 판단 구조가 무너진 ‘교육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학폭위원회 관계자의 녹취가 공개돼 교육 현장이 분노로 들끓던 시점에 임태희 교육감이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그는 불의의 방조자”라고 강조했다. 또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며 불의에 동조한 임 교육감은 윤석열 정권의 교육농단 핵심”이라고 단정하며 “진실 규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보강 발언에서 "권력과 특권이 교육 현장에 개입히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좌우하는 구조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이반 고발은 무너진 교육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고 강조했다. 이번 의혹은 2023년 7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가 초등학생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학폭위원회는 강제전학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적용해 강제전학 대신 학급교체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정감사에서 학폭위원들이 점수를 논의하는 녹음파일이 공개되며 논란이 확대됐다.

한편 유 전 장관은 5일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교육정책이 붕괴했다”며 “교육 정책이 무너진 상황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맏형인 경기교육의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현 교육행정에 대해 “불통적 일방 통행식”이라며 현 교육감과의 차별을 부각했다.

현재 유 전 장관과 함께 좌파진영 다른 후보군으로는 안민석 전 의원, 성기선 전 한국교육평가원장, 박효진 경기교육연대 상임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좌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안민석 후보와 성기선 후보가 1위 자리를 놓고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다.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오는 6월1일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예정이며, 임태희 교육감은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유 전 장관의 가세로 선거 전선이 일찍부터 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