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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이 전방부대 경계근무 지침 논란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전 가능성 논의를 묶어 이재명 정부의 안보·산업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6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는 레고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방부대 위병소 근무 군인에게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도록 하고 ‘움직이면 쏜다’는 수하 문구를 삭제했다는 지침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새해 일성이 군 무장해제처럼 비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총기가 위화감을 준다면 왜 삼단봉은 괜찮은 것이냐”며 “회초리를 들어 적군을 혼내주자는 말이냐”고 적었다. 이어 연합훈련 축소와 군사분계선 조정 등을 거론하며 “이 정부의 안보와 경제는 이른바 ‘미드 오픈’ 상태”라고 표현했다.
김 의원은 또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탈원전 장관이 반도체 국가 전략의 백년대계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기와 용수가 생명인 반도체 산업에서 용인은 15기가와트(GW)의 전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새만금은 0.3GW 수준에 불과하다”며 “0.01초 정전도 허용하지 않는 반도체 공정에서 진폭이 큰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용인은 하루 76만 톤의 용수가 필요하지만 새만금의 가용 용수는 2만 톤 남짓”이라며 “이미 2차전지 클러스터로 조성 중인 새만금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 이런 논란을 키우는 것은 결국 새만금과 용인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집권 여당을 향해 “반도체 산단을 옮길 것인지 말 것인지 답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번 발언은 전날부터 이어진 전방부대 경계근무 지침 논란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입지 변경 가능성 논쟁이 맞물린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관련 지침과 발언이 잇따라 알려지며 정치권 안팎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도 SNS를 통해 “이미 보상과 설계, 인허가가 진행 중인 국가 전략 사업을 정치적 구호처럼 옮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전력과 용수 문제는 이념이 아니라 기술과 계산의 영역”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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