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당 도덕성 지적…부패 수사 ‘정규군’ 무너졌다”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편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치권 부패 수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제기된 공천 관련 금품 의혹들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도덕성이 뿌리부터 썩어 있음을 보여주는 ‘악취의 현장’”이라고 강도 높게 표현했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른바 ‘새우깡 쇼핑백’에 현금이 담겨 전달됐다는 의혹과 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의혹을 함께 거론했다. 그는 상향식 공천이 민심을 위로 올리는 제도라면, 민주당에서 위로 올라간 것은 민심이 아니라 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의 검찰 개편 방향을 두고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권의 부패 수사를 담당해 온 조직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추진과 관련해서도 “수십 년간 축적된 부패 수사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사라질 수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정치권에서 반복되는 ‘특검’ 활용을 문제 삼았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안에는 특검이라는 비상 조직을 동원하면서도, 정치권 내부의 금품 의혹과 관련된 특검 요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두고 “정규군이 무너진 자리를 정치적 용병이 채우는 구조”라고 표현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고대 로마 제국의 몰락을 비유로 들었다. 훈련된 정규군이 와해되고 용병과 임시 조직에 의존하게 된 순간 국가 시스템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설명이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제도 자체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대안으로 공수처와 중수청을 통합한 상설 독립 수사기구 ‘국가반부패수사청(반부패청)’ 신설을 제안했다. 정치적 외압에서 독립된 상태로 수사와 기소를 일원화해, 권력형 부패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진짜 정규군’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 대표가 언급한 ‘새우깡 쇼핑백’ 의혹은 특정 정치인과 관련해 제기된 탄원서와 진술을 토대로 불거진 사안으로, 현재 사실관계 확인과 수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역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당사자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거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이 민주당의 검찰 개편과 정치자금 의혹을 동시에 겨냥하면서, 개혁신당이 ‘반부패 수사 체계 강화’를 핵심 의제로 전면에 내세우려는 전략적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개편 논쟁 속에서 특검 중심의 임시 대응이 아닌, 상설·독립 수사기구라는 대안을 부각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정치 자금 비리 수사에 성역과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을 악마화해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방탄 정치와 검찰을 정치 도구로 이용했던 검찰주의 모두를 배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 사건의 유불리를 넘어, 특검 중심의 임시 수사 방식이 아닌 상설·독립적 반부패 수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