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제질서, 규범의 시대 저물고 힘의 논리 부상…국익 중심 전략 필요”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정)이 미국의 베네주엘라 공습 및 마두로 체포 작전을 계기로 국제질서의 변화를 진단하며, 대한민국이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가 규범의 시대에서 다시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시대로 회귀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러시아 및 일부 국가들이 내정간섭과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 마약 유통망 근절이라는 명분과 현실 정치의 힘 앞에서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은 옳고 그름의 문제에만 매달리기보다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의 대외전략과 국제정세 변화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 안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며 안보를 관리할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관세 협상 사례를 언급하며, 한미 간 경제·안보적 이해관계가 큰 만큼 책임 있는 정치인일수록 경솔한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작전을 ‘신(新) 먼로주의’의 사례로 규정했다. 과거의 먼로주의와 달리, 미국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린 사안에는 무력 개입도 불사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그간 베네주엘라에 공을 들여온 중국의 대외 전략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했다. 최근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대만 방어 의지를 밝히고 한국·일본 등 동맹의 역할을 강조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짚었다.

또한 베네주엘라가 세계 최대 수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공급망·경제 패권 중심 외교의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했다.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베네주엘라산 석유의 시장 유입으로 국제유가가 안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언주 의원은 “대한민국은 한미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베네주엘라 재건 과정에서 인프라 건설과 에너지·정제 산업 진출 등 경제적 실리를 모색해야 한다”며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이고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오판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섬세한 위기 관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국제질서가 규범에서 힘의 시대로 이동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국가의 지속적 번영과 국민의 생존을 위해 치밀하게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국익을 지키는 판단력을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미국의 베네주엘라 공습과 체포 작전은 마약 유통 조직과 연계된 정권 핵심부를 겨냥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범죄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중국·러시아 등 일부 국가는 주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 소지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외교적 후폭풍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