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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안성시의회가 연말을 하루 앞두고 2026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하면서, 회계연도 개시를 앞두고 제기됐던 준예산 전환 우려는 해소됐다. 그러나 예산안이 수정안 형태로 처리되며 다수 사업에서 삭감이 이뤄지자, 김보라이 예산 심의 과정과 삭감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안성시의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안성시 일반회계·특별회계 본예산 수정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예산이 회계연도 시작 전 확정되면서 행정 공백은 피했지만, 수정안 처리 과정과 삭감 규모를 둘러싼 논란은 남아 있다.
김보라 시장은 3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을 통해 “2026년도 예산안이 2025년을 하루 남겨두고 전날(30일) 오후 4시30분께 의결됐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준예산을 준비했으나, 실제 준예산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시장은 예산 통과 과정에 대해 “민주당 의원과 예결위원장이 배제된 상태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주도한 수정안이 통과됐다”고 주장하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예산 삭감이 시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예산안의 삭감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김 시장에 따르면 2026년도 안성시 예산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 총 1조12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 또는 미편성 등 조정이 이뤄진 사업은 297개이며, 전체 삭감 규모는 18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특히 “조정 대상 사업 가운데 82%가 전액 삭감돼, 단순히 예산이 줄어든 수준이 아니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여러 사업에서 예산이 소폭 감액된 것이 아니라, 예산이 0원으로 처리된 사업이 다수 포함돼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시장은 국·도비 매칭사업과 관련해 “국·도비를 받는 조건으로 시 부담분이 정해져 있는데도, 시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4건에서 37억원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에게 시정을 알리는 ‘새해 달라지는 안내책자 제작’,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소식지 제작’, SNS 홍보비 등 주민 소통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고 했다.
조례나 법률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는 ‘청년정책기본계획’, ‘지역먹거리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예산 역시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으며, 주민참여예산과 마을공동체,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등 21개 사업, 기업지원·투자유치·수출지원 등 일자리 관련 9개 사업도 예산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을 위한 과속·주정차 단속카메라 예산은 46%가 줄어 14억원이 삭감됐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도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가압장 시설 개선 등 8개 사업에서 44억원이 삭감됐다는 설명이다.
김 시장은 “정해진 예산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이라며 “비상대책회의를 시작으로 시민 불편과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불가피하게 중단될 수밖에 없는 사업도 있을 것”이라며 “의견을 내고 함께 준비해온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성시 2026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며 여야 간 이견으로 한동안 표류했다. 이 과정에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준예산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집행부는 필수경비 중심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검토해 왔다.
이후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수정안 형태로 의결되면서 준예산 전환은 피했지만, 삭감 규모와 심의 방식, 향후 사업 추진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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