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1주기…정치권 “진상규명·재발방지 멈춰선 안 돼”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정치권 인사들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다. 여야와 군소정당을 가리지 않고 책임 규명과 항공 안전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조사 지연의 원인과 해법을 두고는 각기 다른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지만 1년이 지나도록 처벌받은 책임자가 없다는 현실은 참담하다”며 “공항 인근 철새도래지에 대한 조류충돌 예방 조치가 충분했는지, 항공기 기체 결함은 없었는지, 로컬라이저 둔덕 등 무안공항 건설 과정에 총체적 부실은 없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의힘 제안으로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면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이어지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참사 1년이 지나도록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점이 가장 비통하다”며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 공개와 조사 진행 과정의 투명한 공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책임은 분명히 묻고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항공 안전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흔들림 없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점검 의지도 덧붙였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제도 개선과 국정조사 진행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향후 조사기구가 국무총리실 소속 독립기구로 격상될 예정”이라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도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조사기구의 독립성과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내놨다. 그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유가족과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공항 로컬라이저 둔덕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설명 없이 조종사 과실에 무게를 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조종실 음성기록장치와 비행기록장치도 충분한 설명 없이 비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법에 명시된 유가족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국토부로부터 독립된 진상조사 체계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발언을 종합하면, 참사 1주기를 맞아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조사 책임의 소재와 제도 개선 방식을 두고는 인식 차가 드러났다. 국정조사와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정치권의 약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참사는 지난해 12월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했다. 당시 여객기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등 179명이 숨지며 국내 항공 역사상 손꼽히는 대형 참사로 기록됐다. 사고 이후 항공 안전 관리와 공항 시설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중앙신문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