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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중장기 계획을 확정했다. 인공지능(AI) 역량 교육 확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자산 형성 지원 등을 중심으로 범정부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DMC홀)에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비전은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로 ▲일자리·자산형성 기회 보장 ▲생애주기 전반 기본생활 지원 ▲정책 참여 확대를 3대 목표로 제시했다. 분야는 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융·복지·문화·참여·기반 등 5대 축이며, 총 282개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산업구조 변화와 경력직 선호, AI 기술발전 등으로 청년 취업이 어려워지고 ‘쉬는 청년’이 늘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며, 이번 계획을 4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미취업 청년을 선제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추진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부터 월 6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 청년에 대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방안도 검토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5만명에게는 2년간 최대 720만원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교육·직업훈련 분야에서는 5년간 200만명 이상 청년에게 AI 등 실무형 미래역량 교육을 지원하고, 분야별 전문인재 14만명을 양성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24개월, 월 최대 20만원)을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 43만명+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공공주택 2만8000호 착공(2030년까지)과 청년 주거금융 지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및 불법 행위 단속 강화 등을 포함했다.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 신설, 고립·은둔 청년 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단계적 확대, 2030 정신건강 검진 주기 10년→2년 단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는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청년이 정책 발굴·입안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위원회 운영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부처별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이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청년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장관들이 현장에서 청년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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