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尹 10년 구형은 면죄부” 체포 방해 등 첫 구형에 반발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를 유린한 중대 범죄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탄핵으로 권한이 정지된 상황에서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은 헌정 질서를 농단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한 체포 방해를 넘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징역 10년은 법의 엄중함을 망각하고 특권층에게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번 구형은 시작에 불과해야 한다”며 특검이 “내란 혐의 등 모든 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복수 혐의를 적용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의 선고일은 내년 1월16일로 예정돼 있다.

[중앙신문 = 이건구 기자 (gt2095@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