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 대상지…화성·안성 2곳 선정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서 추진하는 영농형태양광 시범조성 대상지로 경기 화성시와 안성시 2곳을 최종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조성 대상지로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와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 탄소중립과 농가 소득 다변화를 목표로,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도 영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으로 공동 수익을 창출해 온 ‘햇빛소득마을’ 정책을 영농형태양광으로 확장하는 모델을 현장에서 검증할 계획이다.

선정된 두 지역은 모두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를 활용한다.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는 2.4ha 규모로, 전체 169가구 가운데 119가구가 참여 의사를 밝혀 주민 동의율 70%를 확보했다.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는 2.0ha 규모로, 100가구 중 70가구가 동의해 같은 수준의 주민 수용성을 보였다.

각 대상지에는 1~1.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마을 단위 협동조합을 구성해 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조합 설립부터 인허가,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추진 일정은 내년 1~3월 마을협동조합 구성, 4~8월 발전사업 인허가,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준공 이후에는 발전 수익이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2월1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책 구상이 현장에서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조성 계획을 발표한 뒤 경기도와 관할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현장 간담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대상지 공모를 진행했다. 총 20여 곳이 관심을 보였으며, 실제 신청한 5개 마을 가운데 주민 수용성과 사업 추진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해 2곳을 최종 선정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영농형태양광의 수익 구조와 주민 참여 모델을 검증한 뒤, 햇빛소득마을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마을회관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햇빛소득마을을 연간 500개 안팎으로 확충해 온 가운데, 향후에는 농지 기반 영농형태양광까지 포함해 농촌 소득원 다변화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 체계를 정비한 뒤 전국 확산 여부와 속도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신문 = 김종대 기자 (kjd3871@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