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온전히 배상”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국가가 그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94년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 온 가습기살균제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갈 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누적 피해 신고자는 8천 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약 6천 명의 피해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1년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이후로도 상당한 세월이 흘렀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느꼈을 억울함과 참담함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해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 군 복무 중인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이 늦었다”며 “모든 피해자 여러분과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중에 판매된 가습기용 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음에도 충분한 검증 없이 사용되면서 발생한 대규모 환경·보건 피해 사건이다. 해당 제품은 가습기를 통해 미세 입자로 흡입되며 폐 손상을 유발했고, 2011년 정부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 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이후 사망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인명 피해가 드러나며 사회적 참사로 인식돼 왔다.

[중앙신문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