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 지금 당장 필요”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2차 종합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을 통해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은 지금 당장 필요하다”며 “내란과 국정농단 문제는 토론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글에서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며, 끝까지 밝혀야 할 중대한 범죄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을 의혹으로 남겨두지 말고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관련 사안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범위로 내란·외환 의혹과 국가기관 내부의 동조 행위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선 허위사실 의혹, 불법 선거캠프 운영 의혹, 공천 거래 의혹, 국정 개입 의혹 등을 언급했다. 또한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한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특검의 운영 규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수사 기간을 최장 170일, 수사 인력을 최대 156명으로 제시하며 “진실을 밝히기에는 충분한 규모”라고 밝혔다. 또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기존 특검과의 협력을 제도화했으며, 수사 방해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권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특검 추진이 정치적 보복이나 정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헌법 질서를 훼손한 권력에 대해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국가적 조치”라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국정농단이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윤석열 정권 시기에 제기된 각종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하나의 틀에서 수사하기 위한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뒤, 기존 특검 수사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전후해 본격적인 논의와 처리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시을)을 대표발의자로 한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기존 특검 수사로 규명되지 않은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등을 추가로 밝히기 위해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