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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을)이 정부·여당을 향해 “대통령 놀이”, “노멘클라투라(신귀족)”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개헌 논의와 사법 제도 개편, 무안 항공기 참사 대응을 하나의 문제로 묶어 비판했다.
김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 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남 무안 방문 일정 중 “물이 들어와 노를 저어야 할 때”라며 “(대통령 임기) 5년도 짧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고환율·고물가·고실업 상황에서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에겐 6개월도 길게 느껴진다”며 해당 발언이 민심에 상처를 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정 2인자가 ‘명비어천가’를 읊고 뜬금없는 ‘개헌 빌드업’을 하는 이유는 뭔가”라고 적으며, 개헌 논의가 사법 관련 논란을 덮기 위한 ‘물타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법 왜곡죄’, ‘4심제’, ‘내란 특별재판부’ 논란 등을 거론하며 “개헌으로 물타기 된다면 퇴임 후 재판받고 싶지 않은 대통령 심기 경호는 제대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무안 항공기 참사를 언급하며 정부의 책임 의식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전남도청 소재지가 있는 무안은 1년 전 179명이 항공기 참사로 희생된 곳”이라며, 특검 논의와 국정조사 진행이 늦어졌다고 비판했다. 무안공항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2일 첫 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또 “호남이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무안의 아픔을 충분히 다루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지역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글 말미에서 민주당과 현 정권을 구소련의 ‘노멘클라투라’에 빗대며 권력의 폐쇄성과 위선을 비판하는 취지의 경고 메시지로 글을 맺었다.
한편 ‘노멘클라투라’는 옛 소련 체제에서 당·국가 권력을 독점하던 지배 엘리트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정치권에서는 주로 권력 내부의 폐쇄성이나 특권화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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