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규명 여주시의원 ‘사법 파괴 5대 악법’ 반대 1인 시위

김광섭 기자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여주시의회 경규명 시의원(국민의힘)이 19일 오전 여주시 한전사거리 앞에서 ‘사법 파괴 5대 악법 철회’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경 시의원은 이날 내란전담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등 이른바 ‘사법 파괴 5대 악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출근길 시민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알렸다.

경 시의원은 “해당 법안들은 삼권분립의 근본을 훼손하고 사법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며 “사법부를 장악해 독재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대 악법 철회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