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안부 ‘지방재정대상’서 대통령상 수상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지방정부에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방재정대상 8점, 재정분석 4점, 주민참여예산 4점 등 분야별 시상이 진행됐다.

지방재정대상 가운데 우수사례 부문 대통령상은 경기도 본청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받았다. 경기도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 내용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무기명 정기예금 등 은닉성 담보제공 자산을 추적해 은닉성 자산 250억원을 적발하고, 즉시 추심 가능한 체납액 14억원을 징수한 사례가 인정됐다.

통합재정운용평가 부문 대통령상은 광역지방정부에서 전라남도, 기초지방정부에서 경기도 과천시가 수상했다. 통합재정운용평가는 수입 증대, 지출효율화, 재정 집행, 재정계획·관리 등 4개 분야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우수사례 부문 국무총리상은 충청남도 본청, 경기도 이천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경상남도 창원시가 받았다. 충남은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민간전문가 참여 평가와 교육·컨설팅 등을 추진한 점이 소개됐다.

이천시는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권역별로 정비해 6개 권역 89개 노선 통·폐합, 19개 노선 신설 등을 통해 매년 12억5천만원을 절감한 사례가 제시됐다.

재정분석(행안부 장관상) 수상은 울산광역시 본청, 충청북도 충주시, 경상북도 청송군,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선정됐다. 울산은 ‘채무 최소화’ 원칙에 따른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으로 관리채무를 줄였고, 금정구는 유사·중복 사업 조정 등을 통해 출자·출연 전출금 지표 개선 사례가 소개됐다.

주민참여예산(행안부 장관상) 분야에서는 경기도 본청,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경상남도 거창군,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수상했다.

한편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이 우수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도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지급·사용 실적, 편의 개선, 홍보 등을 평가해 193개 지방정부에 총 300억원을 차등 지원했으며, 대표 수여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본청(5억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대구광역시 군위군·광주광역시 광산구(각 2억원)가 포함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기침체가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데 지방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용 노력이 뒷받침됐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우수 성과 확산과 함께 재정분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는 2008년부터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추진해왔고, 2022년부터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으로 확대·개편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우수사례는 4개 분야에서 접수된 186건 중 33곳을 선정한 뒤, 상위 10개 단체 발표대회와 전문가·국민평가단 평가를 종합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