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탄력받나…재정이 관건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통과되면서 경기도 각 시군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이 본격적인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제도적으로만 가능했던 교육지원청 분리가 실질적인 행정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지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와 신설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지만, 실제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제도가 공전하고 있었다.

김현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총액인건비 증액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실제 추진은 불가능하다"며 "경기도는 전국 교육행정 규모의 약 26%를 차지하는 최대 교육자치단체임에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과 교부액 비중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 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해서는 인력 충원뿐만 아니라 청사 건립 등 초기 정착 비용이 필수적인데,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청사 건립에만 평균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건의안은 김현석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경기도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상임위 통과 후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중앙정부에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의 현실화와 대폭 증액을 공식 촉구하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교육행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경기도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교육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 여러 시군에서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재정 문제로 인해 진전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번 건의안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