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KTX 통합,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김은혜 의원 문제 제기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갑)이 9일 오전 SNS에 SRT·KTX 통합 결정의 배경과 의미를 비판적으로 바라본 글을 올렸다. 글은 “반미 시위와 노동자 권익은 어떤 관계죠? ‘비주류’ 청년 노조가 물었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청년 노동자의 문제 제기를 먼저 소개한다.

김 의원은 “철도노조 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의 이 정부가 SRT와 KTX 통합을 해냈다”며, 이번 결정이 2013년 이후 민노총 핵심 사업장인 철도노조가 원해온 숙원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지금까지 좋은 서비스로 운영돼 온 SRT를 가져가면서 민노총이 꺼려했던 경쟁도 없앨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만성 적자와 파업, 철피아의 횡포가 견제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힘으로 철로를 달리게 됐다”고 주장하며, 통합 이후 구조적 문제 확대 가능성을 우려했다.

글에서는 청년 노동자들의 위치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정부의 위세를 업은 민노총 등 기득권 노총에 짓눌렸던 청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기존 노조 구조에서 청년층이 겪어온 어려움을 강조했다.

김 의원의 글은 전반적으로 이번 통합이 누구의 요구를 충족하는 결정인지, 그리고 현장 노동자, 특히 청년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질문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배경에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속철도 통합 계획이 있다. 정부는 “좌석 부족과 국민 불편, 철도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KTX와 SRT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는 로드맵을 확정했다. 내년 3월부터 서울역과 수서역 간 열차를 공유하는 ‘교차 운행’을 시작하고, 2027년까지 두 고속철도 운영사를 완전히 합치는 것이 목표다.

김 의원의 비판 글은, 바로 이런 통합이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중앙신문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