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당, 독재의 유혹에 취했나…내란특별재판부는 헌정 파괴”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8일 오전 자신의 SNS에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글에서 “민주당이 독재의 유혹에 취한 것 같다”며 최근 이어지는 특별기구 논의를 헌정 질서의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과거 군사정권의 상징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비판하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스스로 “국보위와 같은 임시기구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정적을 겨냥하는 과정에서는 특검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를 “알코올 때문에 소주는 안 마신다면서 폭탄주는 연달아 마시는 모습”에 빗대며, 민주당이 이제는 폭탄주를 넘어 ‘독주’에 해당하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들이키려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법원 내부의 우려도 함께 언급했다. 전국 법원장 42명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힌 점, 천대엽 대법관이 “처분적 재판부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삼권분립·사법부 독립 훼손을 경고한 발언을 인용하며, 내란특별재판부가 단순한 제도 논의가 아니라 헌정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역사적 사례도 꺼내들었다.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가 ‘자문기구’로 출발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점, 고려 무신정권 시절 최충헌이 설치한 교정도감이 임시기구로 시작해 61년간 존속하며 왕 4명을 폐위시킨 사례를 들며 “특별기구는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글 말미에서 그는 “윤석열은 술에 취해 자멸했을 뿐이지만, 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해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 이 위험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적었다.

한편 이 대표는 정치인이 ‘특별기구 카드’를 꺼내드는 장면을 묘사한 풍자 사진도 함께 공유됐다. 사진은 붕괴된 국회와 갈라진 시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