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옥중서 “국민이 정권에 레드카드 들어달라”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외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1년을 맞은 3일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고 “국민이 정권에 레드카드를 들어야 한다”며 현 정부·여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이번 메시지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며 정치적 심판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12·3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 의회 독재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 인사를 탄핵했고, 안보·국방·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해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부정채용만 1200여건에 달하고 투·개표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해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활동이 활개 치고 있다”며 “친중·종북 매국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권력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탄핵, 방탄탄핵, 이적탄핵과 예산 삭감, 입법 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밝히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제한적인 사과의 뜻도 내비쳤다. 그는 “이러한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고 비상사태 선포에 뜻을 같이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분연히 일어선 청년들께 감사드린다”면서도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또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며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고 했다.

반면 현 정부를 향해서는 강한 표현을 쏟아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입법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4심제,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다”며 “헌정질서의 파괴가 눈앞에 나타나 있다”고 주장했다.

입장문 말미에서 그는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주십시오. 하나 되어 전진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 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며 “저를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 이 나라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이번 옥중 메시지는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공개된 입장문으로, 향후 내란·외환 등 재판과 여야 간 정치 공방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