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2026년 김포시 국비 8385억원 확보”…대명항 국가어항 설계비도 반영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시을)은 3일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국비 본예산에 김포시 관련 예산 8385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예산 규모는 국회 본회의와 김포시의회에 보고된 기준으로, 향후 시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주요 반영 사업은 ▲계양~강화 고속도로 3130억원 ▲김포~파주 고속도로 238억원을 비롯해 해강안 일주도로, 하성면 민북지역 마을 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 등이다. 이 가운데 ▲김포 대명항 국가어항 설계비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비 ▲일산대교 지원방안 연구용역비는 당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새로 반영된 항목이다.

대명항 국가어항 설계비 18억원은 애초 정부안에서 누락됐지만, 박 의원이 재정당국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이어가면서 최종 반영됐다. 대명항은 2024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뒤에도 실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재정당국은 당초 단 한 곳의 국가어항에만 예산을 배정했으나, 대명항이 추가되면서 전국 두 개 항의 개발사업이 우선 추진되는 계기가 됐다. 대명항은 향후 5년에 걸쳐 총 860여억원을 투입해 복합관광미항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상습침수지역 개선 사업도 첫발을 뗐다. 하성면 마곡리·석탄리 일대(마석지구)와 대곶면 송마리·석정리(구룡지구) 배수개선 사업 신규 착수비와 조사비로 1억7400만원이 정부안 단계에서 편성됐다. 사업에 본격 착수하면 마석지구에 99억원, 구룡지구에 65억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배수개선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논의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경기도가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공익처분까지 단행했지만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국비 지원에 대한 법적·방법론적 근거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여 왔다. 이에 박상혁 의원을 비롯한 관계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정책실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을 수차례 찾아가 통행료 문제의 공공성·필요성을 설명하며 해법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일산대교를 포함한 민자도로 통행료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사통팔달 김포’ 비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국비 확보에 힘써 왔다”며 “특히 김포 대명항 국가어항 조성사업은 김포가 경기 서북부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산대교 문제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는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방치했지만, 이번에는 국가가 직접 나선 만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며 “경기도의회에서 통행료 50% 지원 예산이 차질 없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이를 시작으로 근본적인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