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 기각…정치권 “면죄부 아니다” vs “사법 정의 파괴”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보수권은 “사법부의 이성적 판단”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는 “정치특검의 예정된 결말”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3일 SNS에 “단순한 hegetate(머뭇거림)인가, 고의인가”라며 이번 결정이 논란의 종결이 아님을 전제했다.

그는 “불구속이 종국적 면죄부는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내란정당 프레임을 벗어나려면 비상계엄 잔당과 내부 분탕 세력을 정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생하기 어렵다”고 당내 자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철수 국회의원(성남분당갑)은 법원의 판단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사실과 증거에 근거한 이성적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를 방해한 정당도, 내란을 옹호한 정당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이 정당 해산·내란몰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국가 세력·배신자 척결 같은 언사에만 기댄 정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민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는 간결하게 입장을 밝혔다.

“정치특검의 예정된 결말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남양주을)은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법 정의가 처참하게 짓밟혔다. 역사는 이 날을 치욕으로 기록할 것”이라며 날 선 입장을 전했다.

또 “’민주주의 침탈자‘ 추경호는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특검이 이를 다수 진술로 입증하고 있는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국민적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세력을 엄단할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전담영장판사가 필요하다”며 “국가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를 철저히 다룰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저는 국민과 함께 그 길을 반드시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2024년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3일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특검의 짜맞추기 수사”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중앙신문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