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강득구, 오세훈 기소 소식에 ‘민주주의 훼손’ 비판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하자 경기지역 민주당 소속 두 국회의원이 SNS를 통해 잇따라 강한 비판 메시지를 냈다.

먼저 김병주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라는 문장으로 글을 열며,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냈다는 의혹은 시민 선택을 왜곡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이 “오리발 내밀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범인은 자백했는데 공범이 아니라고 우긴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강득구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만안구)은 “오세훈 시장, 결국 기소됐다”며 이번 사건의 쟁점을 비공표 여론조사 13차례와 3300만원 대납 의혹이라고 정리했다.

강 의원은 공직자의 권한은 시민이 맡긴 신뢰에서 비롯되며, 그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어떠한 권한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의혹은 단순 회계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공정성을 뒤흔드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명태균씨의 ‘미래한국연구소’와 강혜경씨 계좌로 흘러간 자금 흐름을 언급하며 특검이 이를 가볍게 보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오 시장이 내놓은 ‘한강 버스’, ‘종묘 개발’ 등 대형 정책들이 서울의 미래를 위한 정책인지, 자신의 사건을 덮기 위한 이슈몰이였는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무상급식 논란 당시 시장직을 내려놨던 오 시장의 결단을 언급하며, 지금은 왜 변명과 회피만 이어가느냐고 비판했다.

특검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쟁점은 2021년 보궐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진행한 비공표 여론조사 13건의 비용 약 3300만원을 특정 후원자가 대신 부담했는지 여부다.

특검은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 측에 전달된 정황과 강혜경씨 계좌로 흘러간 자금 흐름 등을 근거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오 시장은 대납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혐의를 전면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