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방미통위·국정자원 화재 공세…“외압·장악·꼬리 자르기” 비판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이 30일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선, 국정자원 화재 사태 등 세 이슈를 동시에 겨냥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세 건의 논평을 잇달아 발표하며 “정권의 의혹과 책임 회피가 여러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먼저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과 관련해 “핵심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정부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라며 “검찰 수사팀은 항소 필요성을 공식 보고했지만 마감 당일 밤 지휘부가 전화로 제출을 중단시켰고, 문서·결재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총장 대행이 외압 가능성을 시사하는 말을 남긴 채 물러났고, 대통령실·법무부·검찰 모두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이 기존의 국정조사·특검 요구에서 돌연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태도로 바뀌었다”며 “국정조사를 피하는 자가 '7814억원 국민재산 증발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교수가 지명된 데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전 정부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직후 탄핵을 시도했고, 이후 방통위 폐지·방미통위 신설 과정이 사실상 '이진숙 자동 면직'을 위한 구조로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시행 다음 날 전격 체포까지 이어진 과정은 표적 제거 시나리오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김 교수에 대해 “방송·통신 행정 경험이 없고, 과거 여러 발언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났다”며 “대통령 개인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까지 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공영방송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미통위가 YTN, KBS·MBC 방문진, EBS 이사 구성, 재허가·재승인 등 주요 권한을 갖는 점도 언급하며 “위원회의 정파적 운영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국정자원 화재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고 두 달 만에 실무진만 대기발령한 조치는 여론이 분산된 시점에 최소 조치만 내놓은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정책을 총괄해야 할 행안부 장관 등 결정 라인이 문책되지 않아 ‘꼬리 자르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노후 시스템 관리 부실, 백업·이중화 체계 미흡, 컨트롤타워 부재 등이 겹친 명백한 인재로, 정부가 피해 규모 파악과 복구 과정에서도 허점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행안부 장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세 논평을 통해 정부의 사법·언론·행정 전반에서 “의혹·정파성·무능이 확인됐다”고 비판하며 국정조사·인사 검증·책임 규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