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민주당 고발 3건 모두 무혐의” 정치 고발 남발 비판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이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했던 세 가지 고발 사건이 모두 무혐의와 불송치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을 이끌던 당시, 이재명 후보와의 TV토론에서 나왔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롯해 민주당이 연달아 문제를 제기하며 고발했던 사안들에 대해 수사를 받아왔으나, 결국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정치적 목적의 고발 남발은 지양돼야 한다”며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정부여당의 시도는 결국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정치권의 고발전 관행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을 도왔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글 말미에서 김 의원은 당시 고발의 구체적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2022년 대선 정국과 비상대책위원장 재임 시기에 세 차례 고발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고발은 TV토론 과정에서 나온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었고, 나머지 두 건 역시 선거법 관련 사실관계 다툼에서 비롯된 고발이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이 세 건의 고발이 모두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 불송치로 종결됐으며, 이러한 결과가 최근 공식적으로 통보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언급하며 “정치권에서 고발이 경쟁처럼 남용되는 구조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중앙신문 = 이건구 기자 (gt2095@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