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 개미가 봉인가’ 윤상현 의원, 정부 서학개미 과세 강화 정면 비판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28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검토 중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움직임을 향해 “서학개미가 봉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환율 안정 방안의 하나로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확대된 상황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연간 양도차익 250만원만 넘으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내고 있는 반면, 국내주식 소액주주에게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미 세 부담이 큰 서학개미에게 추가 과세를 논의하는 것은 정책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도세가 거래 이후에 부과되는 사후적 과세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해외 투자 규모가 당장 줄거나 달러 수요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환율 불안의 책임을 서학개미에게 돌리는 듯한 접근은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짚은 것”이며 투자자를 ‘봉’처럼 보는 인식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윤 의원은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 규모가 최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점도 짚었다. 그는 올해 국내 개인의 해외주식 순매수액이 약 280억 달러, 즉 약 41조원에 이르고, 특히 10월 한 달 동안에만 약 68억 달러, 약 9조9천억원이 순매수되면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해외 투자 흐름이 국내 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결과라며 단순한 세율 인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환율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한국 경제와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 붕괴에서 찾았다. 그는 최근 환율 급등이 달러 강세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와 정책 불신이 겹쳐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았다. 또한 각종 규제와 고비용 구조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됐고, 재정 포퓰리즘과 민생지원금 남발이 이어지면서 통화 가치가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12·3 계엄 사태 이후 정치가 장기간 공방에 갇혀 미래를 설계하지 못한 상황도 신뢰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해외 컨설팅업체 자료를 인용해 올해 한국을 떠나는 백만장자가 2400명에 이르며 이들이 들고 나가는 자산이 152억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이 빠져나가는 현실이야말로 환율이 치솟는 근본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환율 대응책으로 거론한 서학개미 과세 강화, 국민연금의 달러 자산 활용, 수출기업의 달러 유동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모두 접근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율은 세금이 아니라 신뢰로 안정되는 것이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치와 재정을 정상화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떠나는 나라가 아니라 돌아오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며 신뢰가 바로 서야 외국 자본도, 국내 자본도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중앙신문 = 남용우 기자 (JASM258@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