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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김은혜 국회의원(성남시 분당구을)이 “성실하게 빚을 갚는 서민에게는 더 높은 금리를 씌우면서, 대장동 범죄자에게는 7800억원을 돌려주는 구조를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에 고신용자 역차별 금리표와 대장동 항소 포기 사례를 함께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가 금융과 사법을 왜곡해 서민을 희생시키고 범죄자가 오히려 이익을 얻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9년 전 발언을 소환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고 바르게 살면 바보 취급하는 나라, 그런 나라 바꿔야 하지 않겠냐”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작 그런 나라를 지금 대통령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되받았다.
그가 공개한 자료에는 주요 은행들의 신용점수 구간별 대출금리가 정리돼 있다. 특히 제주은행의 경우 신용점수 600점 이하 저신용자는 5.95%, 그보다 신용이 더 높은 차주는 9.61%를 적용받아 오히려 3.66%p 더 높은 금리를 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성실 페널티 제도이며, 대통령 발언 한마디에 은행들이 줄 세워지는 관치 금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고신용자는 부자, 저신용자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소득 2100만원 미만이면서 신용점수 840점 이상인 고신용자가 202만 명에 이른다며 “형편은 어려워도 한 푼 두 푼 갚아온 성실한 서민들이 태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은 이들에게 더 높은 금리를 덧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비판은 금융 정책을 넘어 대장동 사건으로 이어졌다. 그는 “이 정부에서는 범죄자가 더 큰소리친다”며, 항소 포기를 통해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800억원이 사실상 돌아가게 된 점을 지적했다. 또 남욱의 강남 빌딩 재산을 되돌려줄 수 있는 재판이 시작된 사실을 언급하며 “범죄자가 안전하고 서민이 두 번 우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범죄자 주권 정부를 견제하고 멈춰 세우는 것, 그리고 7800억을 국민께 돌려드릴 대장동 국정조사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앞서 공개한 고금리·민생 비판 메시지에 이어 연속으로 이어진 것으로, 정치권 내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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