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1460원' 이준석 대표, 이재명 정부 '본질 외면' 비판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과 사진 1장을 올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을 두고 “정부의 과도한 돈풀기가 환율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환율이 폭등해 국민 재산 7%가 날아갔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지금 환율이 1460원을 돌파했는데, 정부는 어떤 설명을 내놓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정부가 최근 환율 상승 요인으로 ‘서학개미의 달러 수요 증가’를 언급한 것을 두고 “과거 미세먼지 원인을 두고 ‘고등어 구이’ 탓이라고 했던 때와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그는 환율 급등의 본질은 “정부의 과도한 돈풀기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올해 긴급 시행된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예로 들며 “한 달 전국 소비지출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단기간에 시장에 쏟아부었다”며 “경기 부양이 아니라 물가 부양”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분석에서 해당 정책이 소비자물가를 0.3~0.6%포인트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IMF의 연례협의 보고서를 인용해 “물가 압력을 고려한 재정 기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강조했다. IMF가 구조개혁 없이 현금 살포를 지속하면 2050년 국가채무비율이 13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지적한 부분도 함께 소개했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용으로 쓰는 방안까지 언급되는 걸 보면 돈풀기에 중독된 것 같다”며 “땅문서 꺼내 쓰듯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외환시장 개입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어릴 때는 개미처럼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정작 경제정책은 빚으로 흥청망청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란 세력이 가고 환란 세력이 오게 할 수는 없다”며 “이번 예산국회에서 현금 살포성 예산을 모두 걷어내야 원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국민 재산의 10%, 20%가 날아가는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