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현실의 김 대리는 집 없다”…청년 주거난 정조준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김은혜 국회의원(성남 분당갑·국민의힘)이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청년층 주거 현실을 지적하는 글을 올리며 “드라마 속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과 달리, 현실의 김 대리는 집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가 52만7천 가구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라며, “4명 중 3명이 집이 없는 상황”이라고 현 실태를 전했다.

김 의원은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월세로 빠져나가는 게 청년들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평균 월세가 146만원에 달하고, 10.15 대책 한 달 만에 월세 보증금이 전세를 역전했다”며 “대출금리는 높아지고, 주택담보대출 창구는 닫혔다”고 현 정부의 주거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토지주택연구원 조사 결과를 인용해 “2030 청년 10명 중 8명이 집을 갖고 싶어 하지만, 지금의 정책은 청년이 집을 절대 가지지 못하게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범죄자에게는 서울 알짜 부동산을 줬으면서 청년은 손도 못 대게 하는 상황”이라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대장동에서 풀어준 7866억원이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5,257명, 생애 첫 디딤돌 3285명, 신혼부부 디딤돌 2464명이 내 집 마련을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선거 보답에만 몰두하는 사이 청년들은 주거 사다리를 잃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2030세대 ‘내집마련 특별대출’ 확보에 예산 심사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대출 한도를 늘려 30조원을 확보하고, 금리 지원 3천억도 관철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의 이번 메시지는 청년층의 높은 주거 불안, 30대 무주택 증가, 월세 부담 확대 등 최근 사회적 관심사가 집중된 이슈를 정면으로 다룬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막판에 접어든 상황에서 여야의 핵심 쟁점인 청년 주거대출 문제를 선점하려는 정치적 의도와,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프레임을 다시 부각하려는 맥락도 함께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