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 17명 명단 공개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양주시가 1천만원 이상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7명의 명단을 위택스에 공개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한 개인·법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개인 12명 체납액 11억원, 법인 및 단체 5곳 체납액 4억원으로 총 15억원 규모다.

시는 지난 3월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보내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으며, 2025년9월30일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명단 공개 절차를 진행했다.

2025년1월1일 기준 공개 대상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고,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다. 공개 항목은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종류,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며 “공정과세 실현과 성실납부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했다.

[중앙신문 = 강상준 기자 (jasm0104@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