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사법 인프라 대폭 확충…서울고법 원외재판부·법조타운 2026년 조기 조성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경기도가 법무부, 법원행정처, 의정부시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과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에는 따르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1월18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 업무협약’에 공동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박지혜·이재강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경기북부 사법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360만 도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에 걸맞은 법조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경기북부는 서울고등법원 본원 관할에 속해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까지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어 원외재판부 신설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오늘은 입법·사법·행정이 융합된 역사적인 날”이라며 “경기북부 사법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과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도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와 의정부 법조타운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혜 국회의원은 “의정부 법조타운에 회생·가정법원까지 설치돼 종합적 사법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강 국회의원은 “법조타운 조성은 경기북부 36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와 법조타운 조성이 4년 앞당겨진 만큼 의정부 발전의 핵심 축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관계 기관들은 현재 의정부 고산동 일원에 조성 중인 법조타운 내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약을 계기로 관련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부지 조성 시기를 기존 2030년에서 2026년으로 4년 조기 앞당길 계획이다. 도는 법조타운 준공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경기북부의 균형 발전과 사법복지 확대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신문 = 강상준 기자 (jasm0104@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