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정성호·이진수 사퇴 촉구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오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논란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대규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는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원외당협위원장, 주요 당직자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사법기관에 대한 외압”이라고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이후 수사·공판팀이 즉시 항소 준비에 들어갔고, 지난 7일 오전에는 중앙지검장의 결재까지 이미 완료됐다”며 “그러나 법무부 의견이 대검찰청에 전달된 뒤 자정 7분을 남긴 시점에 항소포기 지시가 내려져, 법원 제출을 위해 대기하던 수사팀이 결국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장동 항소포기 게이트’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와 이진수에 의한 항소 포기”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성호 장관이 검사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한 것은 사실상 압박이며, 본인의 과거 발언 기준으로도 명백한 외압에 해당한다”며 “이진수 차관이 수사지휘권을 언급하며 수사팀을 압박한 것 또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의 결정으로 7400억원의 범죄수익 환수 의무를 저버린 셈”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정성호·이진수는 이미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수장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즉각 수용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판 의견을 낸 검사장들을 ‘항명’으로 몰고 징계를 논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장관이 호응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강하게 비판을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장관이 두 차례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언급한 것은 사실상 항소를 하지 말라는 지시로 볼 수 있다”며 “이진수 차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 역시 외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포기 결정 직후 법무부 관계자들이 회식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며 “7800억원의 범죄수익이 대장동 관계자들에게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사들의 항소 요구를 ‘항명’으로 규정하고 징계·감찰이 거론되는 과정에서 일부 검사장들은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며 “정권이 검사들에게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가 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사법은 정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며 “정성호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규탄”, “정성호‧이진수 즉각 사퇴”, “국민 앞에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번 사안의 진상 규명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