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중구청장 “영종구 성공 출범,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이 최우선”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중구가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정책간담회를 열고 영종구 출범과 지역 발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집중 제기했다.

17일 구에 따르면, 지난 14일 영종복합문화센터에서 주민·기관·기업 등 200여명이 참여한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정책간담회’를 열고, 영종구 출범을 앞두고 경제자유구역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지방자치 핵심 기능인 각종 인허가 사무는 경제청이 담당하면서도 민원 처리는 지자체가 맡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 구조의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영종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과 비(非)경제자유구역이 혼재해 사무 처리기관이 불명확하고, 기관 간 책임 전가와 접근성 문제로 주민 불편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구는 민선8기 들어 교통·기반시설·환경·체육·보건 등 총 72건의 현안을 경제청에 건의했으나, 처리된 사안은 25%에 불과한 상황이다. 제3유보지 바이오특화단지, 미단시티, 노을빛타운 등 핵심 개발사업도 장기간 지연돼 경제청 중심 체제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구는 영종 전체 면적의 70%가 경제자유구역·공항시설구역으로 묶여 있고, 인구 91%가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행정 이원화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영종구가 반쪽 지자체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종합병원 설립, 도로 개설, 교통체계 개선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무도 경제청이 행정절차를 이유로 미루고 있어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헌 구청장은 해결책으로 ▲용유·무의 등 일부 지역 경제자유구역 해제 ▲영종하늘도시 특례사무의 지자체 환원 ▲개발 완료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졸업제 도입 ▲경제자유구역 일몰제 강화 및 기초지자체 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경제청은 기업·투자유치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인허가 사무는 지자체가 맡아 행정 효율을 높이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 중구의 입장이다.

간담회에서는 영종구가 나아갈 방향도 논의됐다. 김정헌 구청장은 “영종구는 세계적 허브공항을 품은 도시로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항경제권을 아우르는 자족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4연륙교와 제2공항철도 같은 교통망 확충, 공항 이용객·주민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종합병원 설립, 자족경제 기반을 위한 핵심 산업 육성, 기반시설 확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