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미 관세·안보 협상 최종 타결…미래형 전략동맹으로 심화”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작성된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가 마무리되면서 관세·통상·안보 협상이 최종적으로 매듭지어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 대해 “한국 경제와 안보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하며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차례에 걸친 한미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협상이 정리됐다고 부연했다. 특히 미국의 투자 요구와 관련해 “우리 경제가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상업성이 담보된 프로젝트만 투자 대상이 된다는 점을 양국이 명확히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일부에서 제기된 ‘사실상 공여’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현실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미 협력을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미래산업 중심으로 넓혀 가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조선·원전 등 전통 전략산업뿐 아니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도 “차원이 다른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조선업의 미국 상선 및 미 해군 함정 건조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 역시 양국이 함께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안보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하며, 이를 “대한민국의 오랜 숙원이자 한반도 안정에 필수적인 전략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에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역시 재확인됐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통해 한미 동맹이 “안보·경제·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진화했다”고 진단하며, 이를 ‘한미 동맹 르네상스’라고 표현했다. 다만 그는 “통상·안보 협의가 일단락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실질적인 국익 외교의 출발점”이라며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외교 노력을 주문했다.

대중 관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최근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조성된 한중 관계 개선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입장이나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근거 없이 상대를 배척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이 갈등과 협력을 병행하는 전략을 예로 들며 “한국 역시 실사구시적 태도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외교 방향으로 ▲AI 중심 미래산업 육성 ▲수출시장 다변화 ▲동맹 및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 ▲한중 간 안정적 협력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더 이상 힘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니며,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5위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며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다음 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획을 밝히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민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