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방정부는 민주주의의 토대”…청와대 영빈관서 전국 단체장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60여 명과 오찬 겸 간담회를 열고 “지방정부가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주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60여 명과 오찬 겸 간담회를 열고 “지방정부가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권한과 예산이 주민에게서 비롯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이 함께 넓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기초단체장과 함께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광역단체를 대표했다. 유 시장은 “중앙과 지방은 수직이 아닌 수평적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부가 지방을 진정한 파트너로 존중하고 재정·권한 분권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상향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부 수도권 단체장들이 “비수도권 균형발전이 수도권 내부 불균형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언급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간담회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동백~신봉선 신설, 용인선·경강선 연장,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평택부발선 예타 재추진 등 교통망 확충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다면 수도권 남부의 교통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이동 편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특례시 재정 특례 도입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 행정의 실효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신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손잡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행사 직후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 주민들과 만나 소통하던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씀하셨다”며 “그 말씀을 들으며 행정의 시작과 끝은 결국 사람임을 다시 느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시민의 참여로 도시가 변화하는 ‘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만들겠다”며 “대통령의 진심에서 대한민국 행정의 방향이 보였다”고 덧붙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대통령께서 기초단체장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고 회상하며, 지방정부의 행정을 청렴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자치분권, 기본사회, 탄소중립, 사회적경제 정책 등을 성실히 추진해 ‘더불어 잘사는 광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안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함께했다”며 “대통령께는 영농형태양광 제도 개선을, 총리에게는 지방도시 버스 적자 문제를, 장관에게는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장 시절 대통령께서 ‘지역 갈등이 심할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던 말씀이 떠올랐다”며 “오늘 그 원칙을 다시 되새겼다”고 적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를 주재하며,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자치분권, 균형성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161명의 기초지방정부 단체장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쓴 지방정부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로 재직하며 느꼈던 경험을 나누며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주권 의지를 행정에 반영할 때 가장 행복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현장의 신음을 놓치지 말고,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