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중앙·지방 함께 사는 재정 구조 만들어야”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의 구조적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살 수 있는 재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의는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로, 대통령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최교진 교육부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함께 심의하는 이 회의는 ‘제2의 국무회의’”라고 규정하며 “지방정부의 역할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여전히 부족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라는 이름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2026년도 예산안”을 언급하며 “지역 자율재정 규모를 현행 3조8천억 원에서 10조6천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의에서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조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회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지방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급감해 지방재정이 어려워졌다”며 “지방교부세율(내국세의 19.24%)의 모수가 되는 내국세가 윤석열 정부 시절 급격히 줄어든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를 살려 세수를 늘리는 것이 지방교부세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25.3%)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세금을 걷고 나눠 쓰는 ‘공동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경제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문제는 어느 쪽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과 확충의 조화가 중요하다”며 “결국 정책 판단의 영역”이라고 답했다.

또한 “수도권과의 거리 비례 인센티브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55개 정부 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이라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