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헌법존중 TF는 코미디…적폐청산 시즌2로 공직자 줄 세우기”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만들어 49개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들의 내란가담 여부를 조사하기로 한 데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하게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12일 자신의 SNS에 “우선 TF의 이름이 코미디다.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데 열올리는 이재명 정권이 ‘헌법존중’을 입에 올립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할 일’이라며 내란공무원 청산에 힘을 실었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내란몰이에 가담하면서 공직자들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급격한 국정기조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정권은 소위 내란청산을 특검과 여당에 맡기고, 대통령은 민생과 외교에 전념하겠다는 역할분담론을 펴왔다”며 “이제는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직접 내란몰이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급격한 국정기조 전환의 1차적 배경은 3대 조작특검에 대한 불신이 쌓인 결과이며, 항소포기 외압 의혹과 합참 장성 40명 일괄교체 등으로 정부 권력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조치를 ‘적폐청산 시즌2’로 규정하며 “공직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실히 줄 세우려는 정략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사회를 편가르고 위축시키는 내란청산의 광풍은 결국 국정 실패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공직자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출범시켰다. TF는 대통령 직속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란가담 여부를 10개월간 조사해 내년 2월까지 인사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