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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과 관련해 김병주 국회의원이 12일 자신의 SNS에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글을 남겼다.
김 의원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사필귀정이라며, 조태용의 구속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뿌리 뽑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구속을 통해 다시는 국정원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이 발언은 최근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데 따른 것으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촉구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13일(내일)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내란을 옹호한 박성재의 구속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책무를 져버렸다”고 적었다.
또 “그의 구속은 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법치주의의 회복과 책임 정치 실현을 촉구했다.
한편 조태용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장 재직 당시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국회 보고 의무 불이행) 등으로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11일 영장실질심사 후 12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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