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도의원, 행감 증인채택 거부 ‘민주주의 훼손’ 규탄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둘러싼 ‘의틀막(의정활동을 틀어 막는 행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지미연 경기도의원(용인 6, 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의 핵심 견제권이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지 의원은 “진석범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의 증인채택이 여러 차례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측근’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이 부여한 의회의 본연의 책무이자 감시권인데, 이를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며 “도민의 눈과 귀를 막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이 사안을 “도의회의 자정기능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며 “행감 증인채택 거부는 도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대의민주주의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정책 집행과 예산 사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핵심 의정 활동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특정 인사들의 증인채택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정치적 영향력 행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감싸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른바 ‘의틀막’ 시도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폭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석범 전 대표는 극저신용대출 사업 설계자이자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회피하고 있다”며 “증인채택을 거부한 세력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측은 “행감의 본질은 권력 감시이며, 증인채택 거부는 견제 기능의 본질적 훼손”이라며 도의회 내 감사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증인채택은 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친 합법적 결정이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제385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이다.

진석범 전 대표는 이재명 전 지사 재임 시절 경기복지재단 대표로 재직하며 극저신용대출, 기본대출 등 복지정책 설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 의원은 “도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행감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향후 증인채택 재추진과 함께 관련 자료를 도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