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지자체 공유지 곳곳 무단점유…관리 강화 나선다

경기도 지자체 소유 공유지가 곳곳에서 무단으로 점유되거나 빈터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말 현재 도내 각 시·군 소유 공유지 161필지, 3만1000여㎡가 민간인의 텃밭 등으로 무단 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9필지, 11만3000여㎡가 아무 활용 없이 유휴재산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시·군은 지난달 말까지 무단점유 공유지 107필지(1만9000여㎡)와 유휴재산 5필지(1800여㎡)를 정리했다. 하지만 아직도 무단점유 공유지 54필지(1만2000여㎡)와 유휴재산 74필지(11만1000여㎡)는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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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곳곳에 있는 도유지도 이같이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거나 빈터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11만9000여필지(3억9000여만㎡. 평가액 7조9247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도유지의 경우 소재지 시·군이 위임받아 관리하는 가운데 각 시·군의 인력 부족 등으로 아직 정확한 관리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도는 조만간 기간제 근로자 30여명을 채용,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군에도 자체 소유 무단점유 및 유휴 상태 공유지를 대부 또는 매각하거나 행정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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