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데이터센터 건립 첫 조사 착수…“세수 효과·행정 절차 의문”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시의회가 데이터센터 건립의 타당성과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한 첫 공식 조사를 진행했다. 세수 효과가 미미하고 절차적 정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면서, 고양시 데이터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센터특위)’는 전날 첫 사무조사를 열고, 시 관내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본격 검증에 착수했다.

이날 조사에는 도시주택정책실장, 도시혁신국장, 세정과장, 구청 안전건설과장 등이 출석해 특위 위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데이터센터의 세수 기여 효과였다. 특위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 3곳의 2025년 기준 세수 기여액은 약 8억원으로, 이는 고양시 전체 세수의 0.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위원들은 “수많은 주민 반대와 민원을 무릅쓰고 추진할 만큼의 경제적 실익이 없다”며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세수 증대 효과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 적정성도 논란이 됐다.

특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정이 임의적으로 앞당겨졌다는 점과, 위원장 임명 절차가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실제로 2025년 개최된 제4회와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정이 최대 14일이나 앞당겨졌으며, 법령상 시장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2부시장이 별도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위촉된 정황이 드러났다.

특위는 이에 대해 “행정 절차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임홍열 데이터센터특위 위원장은 “이처럼 절차적 문제와 실익 부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10개소의 데이터센터가 건립됐거나 추진 중이라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데이터센터특위는 위원장 임홍열 의원, 부위원장 김학영 의원을 비롯해 권용재·김미수·김해련·송규근·최규진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조사 활동은 2026년 6월30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