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치행위 형사처벌은 삼권분립 붕괴”…국힘 “23시간 조사 이어 정치보복 영장” 반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은석 내란특검의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같은 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정치보복성 영장”이라는 규탄 발언이 이어졌으며, 며칠 전 23시간에 달한 고강도 조사가 이뤄진 데 이어 영장 청구까지 진행되면서 야권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정치인의 표결과 행동은 선거로 심판받을 일이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며 “표결이나 그 부수적 논의 행위는 헌법 제45조가 보장하는 면책특권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호 의원의 표결 논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둔갑한 것은 과잉수사”라며 “정치행위에 형사 책임을 묻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은석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불참 및 국회 진입 차단 과정에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그가 여당 지도부로서 표결 진행을 저지하거나 계엄 해제 결정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협의·조율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당 내부의 정치적 판단을 형사 사건으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혐의 자체가 성립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의 영장 청구를 ‘짜맞춘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없는 죄를 만들어 짜 맞춘 답정너식 영장”이라며 “정권의 충견이 야당을 내란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도 “티끌을 모아 내란을 만들려다 티끌마저 날린 영장”이라며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조 특검팀은 지난달 말 추 전 원내대표를 하루 가까이 되는 23시간 동안 조사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고문 수준의 조사”라며 “정치적 피의자 만들기”라고 규탄했었다. 불과 며칠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당은 “계획된 야당 말살 시나리오”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굳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특검이 법리를, 야당이 정치를 내세워 정면충돌하는 구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정치권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