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 대통령, 실용외교는 변화지만…‘국정안정법’은 재판중지법”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변화의 신호”로 평가하면서도, 민주당의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추진에는 “상식 밖의 입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이 이번 외교 행보를 긍정적으로 본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과거 반미·반일 구호를 내세우던 대통령이 실용 외교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며 “정치는 자신을 단련하며 변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번 외교 무대에서 대통령은 그러한 자기 변화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 통상협상에 대해선 냉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었지만, 그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불리했다”며 “국회 비준 과정에서 여야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외교에서는 정파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치(內治) 분야로 시선을 돌린 그는 “수사기관을 정치적으로 흔들고 특검을 남발한 행태를 되돌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정안정법’은 본질적으로 재판중지법이며, 과거 독재정권이 프레임 전쟁으로 통치하던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야당의 재판 촉구를 ‘강요죄’로 규정한 데 대해 “권력의 99%를 쥔 민주당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최홍만 씨가 이준석에게 두들겨 맞을까 두려워한다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비유했다.

이 대표는 “외교에서 보인 변화가 내치에서도 이어져야 한다”며 “정치를 상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